GLOSSARY
EU AI 법
Regulation (EU) 2024/1689: 최초의 수평적 AI 규제. AI 시스템을 위험도별로 분류: 금지, 고위험, 제한적 위험, 최소 위험. 통관 또는 제재를 다루는 무역 AI 배치는 고위험일 가능성이 높다.
EU AI 법(Regulation (EU) 2024/1689)은 2024-08-01에 발효되었으며 단계적 적용이 진행된다.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등급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한다: 금지 관행(예: 소셜 스코어링)은 전면 금지된다. 고위험 시스템에는 적합성 평가, 투명성, 인간 감독 요건이 적용된다. 제한적 위험 시스템은 AI 개입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.
왜 중요한가
무역 사업자의 경우, 통관 위험평가, 제재 스크리닝, 중요 인프라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 등급(Annex III)에 해당할 수 있으며 CE 마킹과 유사한 의무를 촉발한다.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집행은 2026-08-02부터 적용된다. 이는 2025/2026 무역 AI 로드맵의 계획 시점이다.
관련 용어
- 고위험 AI 시스템
- 인간 감독
- 모델 리스크 관리
- 설명가능성